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논평을 내고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높은 법인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인 -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최근 4.7%까지 떨어지는 등 악화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부 들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될 예정”이라며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OECD 평균(23%)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 대만(17%), 싱가포르(1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 인하될 동안 한국은 6% 인하에 그쳤다.
심지어 법인세 인상이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여건을 조성해 법인소득 증대와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