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발의는 새누리당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지난 2008년 1월,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놀랄만큼 유사하고,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정안은 ▲ 신-구 공무원을 분리 적용하는 점 ▲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점 ▲ 기여금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김 대변인은 “당시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도입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훨씬 강도가 높다”고 강조하며 “이제 새누리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공무원단체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의 구분이 없음을 명심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