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 792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 2007억 원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집중돼 3824억 원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 Tigil 및 Icha 육상강구 탐사사업(2009년) 융자 심사에서 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미리 알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 원을 융자해줘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데다 위원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해 사실상 정부가 부실지원을 주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부실심사는 결국 거액을 혈세낭비로 이어졌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라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