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부터 MBC 뉴스 캡처. 일요신문DB.
[일요신문] 대국민담화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은, 사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야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청년들에게 돈 주고 산후조리원 무료 만들고 한다는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안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 예산 한정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우선순위 따라 해야한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 마구잡이로 하면 부담은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다. 일은 거기서 저지른다. 지자체 중앙정부 역할 나누고 자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일 하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하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청년수당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도 ‘청년들에게 돈 주고’ ‘산후조리원 무료로 만들고’라는 말이 등장한다.
지난해 말부터 박 시장과 이 시장은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 청년수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성남시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서울시는 ‘안심의료비’사업 등이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걸리는 등 갈등이 커져왔다.
지자체의 무상복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지 않거나 과도한 복지재도를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강경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