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미경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5분 발언대에 나선 김정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최근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인해 ‘비판과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박시장의 불통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로 알려졌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의 내용 등 구체적 정책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6일 일반시민을 상대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4일부터는 서울시내 4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시책홍보와 사업설명회를 지속할 경우, 서울시의 말만 믿고 사업시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자칫 낭패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마치 결정된 것인 양 홍보된 정책으로 인해 시의회의 입법기능 역시 상당부문 제약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지배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6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절차를 무시하고 섣부른 정책발표에 치중하는 서울시 행태에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김정태 부위원장과 함께 5분 발언대에 올라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새누리당, 금천2) 또한 박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으로 파생되는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입안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5분 발언을 마치며 김정태 부위원장은 5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과 관련하여 속도전식 정책추진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엄연한 절차위반을 강행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보고되지 않았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지의 ‘정비예정구역’ 의제처리내용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은 입법과정이나 법정계획 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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