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서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사업을 4년 지연시켰고,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7일 “명백히 비리가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고작 실무진 두 명에 대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라며 “도를 넘어선 방산비리에 봐주기 감사로 부패의 고리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반복되는 비리와 ‘꼬리 자르기’ 감사의 악순환 속에 피해보는 건 우리 장병들뿐”이라며 “30년 전 구형 침낭 속에서 추위에 떨고, 총알 못 막는 방탄복을 입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군 수뇌부의 진실된 사과와 체질 개선을 촉구한다.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꼬리 자르기’로 피해가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