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지난 5일 오후 8시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한 이래 역대 다섯 번 째로 큰 규모인 5.0 지진이 일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전현희 국회의원(더민주,강남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9,549동 중 47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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