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폭스바겐은 그동안 한국 소비자를 ‘조롱하듯’ 대응했다. 미국에선 인당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지만, 한국에선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으로 퉁치려 한다”라며 “리콜 또는 환불을 내건 미국과는 달리 8개월 이상 미적대는 중이다. 사기는 똑같이 쳤는데 한국 소비자만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폭스바겐은 반성은 커녕, 행정소송과 재인증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 약속 없이 어떻게든 고비를 넘겨보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업체의 퇴출은 물론, 향후 끝까지 피해복구 책임을 이행토록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대변인은 국내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봉으로 보는 제2, 제3의 폭스바겐은 언제든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