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 검찰고발만 159건
거래가 적은 코스닥서 특히 많아
금융당국 제도개선 시급 지적도
‘빨간 불’ 켜진 한미약품=연합뉴스
5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에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44%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이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은 주식거래 호재 뒤 악재를 늑장으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논란이 국내주식시장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