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김 의원은 10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사상 최악의 국기 파괴 사태를 풀어가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제안한다. 특검이 파헤쳐야 할 본질에 대한 규정이다. 이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핵심 대상은 둘,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자와 방조자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의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특검의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다”고 보탰다.
또 김 의원은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이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러워한다. 믿을 수가 없지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 그 때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기본과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엄정 중립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