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선도형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요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제271회 정례회 중인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PF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역점사업의 대행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
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역점사업인 PF사업과 관련하여 8개사에 총1,030억원을 투자했으나, 파산 또는 자본 잠식 등으로 인하여 5개사의 투자자산 평가액이 ‘0’으로 되어 재무제표 상 계상되지 않았다”며 “일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결국 주택도시공사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세빛섬 조성 및 운영사업,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통합개발 PF사업,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모두 당초 타당성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와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사가 서울시 역점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사업성 분석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은 등한시 한 채, 서울시 업무대행사로서 전락하여 사업영역 확장에만 치중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왔다”며, “기존 PF사업에 따른 손실을 감안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규사업 확장시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신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지난 9월 ‘구)SH공사’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벨로퍼」로 거듭나기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취지에 맞게, 서울시 역점사업의 영혼없는 대행자가 아닌 사회발전과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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