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이번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도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대 공약을 점검해본 결과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서 국민의 희망메시지가 담긴 복주머니를 개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 지표 등을 살펴보면 이 10대 공약 중 실천된 것은 단 하나도 찾기 힘들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박 전 대통령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였다.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엄격 대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등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2번 공약인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도 공염불이 된 상태다. 소득 분배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0~1에서 높을수록 불평등)는 2012년 0.338에서 2015년 0.341로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6%에서 18.6%로 올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0.3%에서 63.2%까지 증가했다.
3번 공약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 됐던 창조혁신센터는 최순실 씨 개입이 드러나면서 애물단지가 됐다. 특히 이 창조혁신센터에 매달리느라 세계적인 흐름인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4번 공약인 상호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도 성과가 없다.
정치부패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던 5번 공약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탄핵당하고 구속기소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6번 공약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갔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2%였던 실업률은 2016년 3.7%로 올랐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번 공약인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도 달성은커녕 오히려 나빠졌다. 2012년 4594만 9000명이었던 도시인구는 2015년 4669만 8000명으로 74만 9000명(1.6%) 늘어난 반면 농촌인구는 499만 8000명에서 483만 1000명으로 16만 7000명(3.3%) 감소했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이자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지표)은 2015년 3분기 594.61%에서 2016년 3분기에 776.42%로 크게 좋아진 반면 중소기업 이자보상비율은 560.77%에서 228.32%로 급락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던 8번 공약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에도 사교육비는 2012년 월평균 23만 9000원에서 2016년 25만 6000원으로 늘었다. 9번 공약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2012년 1.297명에서 2015년 1.239명으로 하락했다.
마지막 공약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파면 결정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듯이 박 전 대통령 자신의 무성의로 공염불이 됐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공약들로만 채워져 있고, 실제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지출확대’ ‘재정 우선순위 조정’ ‘세입확대’ ‘세출 조정’ 등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뿐이다”며 “이런 장밋빛 공약만으로 유권자에게 후보를 검증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관리 당국의 업무 태만이다.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및 실천 방안을 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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