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검찰 개혁 예고에 불만 커지는 한편 법무장관 지명에 촉각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사법고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발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당시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제 때 끊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인데, 노무현 정부 초기처럼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의지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 수석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검찰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사들도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검찰 내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임명권자를 구속한 것은 검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도 적지 않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12일, 검찰 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검찰총장의 당연한 사의 표명”이라면서도 “잘못한 것에 비해 다가올 개혁의 칼날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경남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우리(검찰)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역대 정권에서 검찰은 항상 중요한 ‘칼’ 역할을 맡지 않았느냐”며 “인사권이 있는 정권이 하고 싶은 수사를 시켰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었겠느냐, 김수남 총장은 그럼에도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우리 조직을 적폐를 좌시한 공범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조직 중 일부 구성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덮고 간 게 있다면 잘잘못은 분명 가려야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마당에 검사 한두 명의 정치적인 선택을 가지고 우리 조직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 지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는 “큰 사건은커녕, 단순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평범한 검사 대부분은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가고 주말에도 하루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며 “일부 윗선 검사들의 정치적인 줄서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찰 조직 대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평검사들의 노고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을 검찰이 주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성완종 게이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언론에서 터지면 시작된다”며 “이번 최순실 사건도 JTBC에서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사건을 바로 배당하고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탓에 검찰 내에서는 ‘조국 발’ 검찰 개혁을 놓고 ‘지켜보자’는 시선이 팽배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원래 검찰 내에서는 ‘우리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면, 검찰 전체를 휘어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조국 교수가 지난 9년 동안 사법시험 출신들이 차지했던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과 SNS에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다는 것은 검찰의 역할을 완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앞선 정권 때 검찰의 잘잘못을 가린다면서 벌써부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앞선 정권에서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작 이번 정권도 사냥개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너무 강하게 수사해서 정부의 잘못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수사 지휘를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과 무엇이 다르냐”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조 수석은 “국민적 의혹 조사는 내 의무다. 다만 잡아넣어라, 풀어주라는 식의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임명 역시 내 소관이 아니라 인사수석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