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그가 항소심을 철회했다”며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 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승소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것도 정 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