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등 진보끼리도 보수끼리도 ‘으르렁’
같은 보수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친구와 원수지간이 될 만큼 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작업을 폈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건만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바람에 휘말렸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을 조사하는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제정됐으며 5공 신군부가 일제히 수사 대상이 됐다. 급기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구속 기소돼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는 법정에 불려가 수의를 입은 채 재판을 받았다.
민주화 운동의 동지였던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도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부른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의 후광을 일정 부분 업고 출범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팔이었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도 수사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2008년 정권이 교체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됐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막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같은 보수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그리고 정권 출범 직후인 그해 7월에도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연루된 포스코 관련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겸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