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난주 국회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4차(최종) 공청회』를 개최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된 비자금의 뿌리를 찾고, 최순실 일가가 국내외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특별법 3차 공청회에 참석하여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하고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여 부정재산을 조사하고 국가로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16일 1차 공청회, 2월 6일 2차 공청회, 3월 22일 3차 공청회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공청회다. 국회에서도 네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사회를 맡은 박현석 변호사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와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차 공청회까지 열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과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맹활약했던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선·이용주·하태경·윤소하 의원 등 청문회 스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부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재산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 의원도 “국정농단 세력의 중대한 헌법 침해로 국민이 받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헌법 가치 침해의 중대성, 국민이 받은 피해의 심각성, 사안의 급박성 등으로 볼 때, 헌법적 가치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의원도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의 통과로 완결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법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바로 잡아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프레이저 보고서」 책을 들어 보이는 안민석 의원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은 박정희의 비자금과 이어져 있으며, 박정희의 비자금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대한민국의 부정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 국회 처리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또한, “촛불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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