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사업 시행...24년 6월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통행요금 인하 등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 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의 간선도로망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약 1조5000억)를 포함해 7조5000억 규모다.
세종~안성 구간은 금년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구리~성남 구간은 지난해 말 도로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성남~안성 구간은 이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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