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며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라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라며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라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