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속 한 해 평균 500여명 육박, 지명수배 중 출국도 빈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해외도피사범이 2494명에 이르고 이 중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범은 827명으로 확인됐다.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누적집계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은 2015년부터 도피자의 수가 100명이 넘어간 서울중앙지검이 차지했다. 수원지검도 2016년부터 100명이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2015년에 11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돌아왔다. 광주지검의 경우 유일하게 전체 해외도피사범 중 지명수배범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기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고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66명, 절도강도 등 강력사범이 79명이었다. 마약사범 또한 187명이 있는데 이 중 139명이 지명수배 중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이렇게 해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미국(399명), 중국(358명), 필리핀(215명)행을 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제도운영과 해이한 출국관리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를 초래한 것 아니겠냐”고 질타하면서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