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협력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 유형별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약 1만 명의 출국금지자 중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2742명 ▲형사재판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1570명 ▲형미집행 408명 ▲벌금, 추징금 미납 239명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492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 금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161명, 2013년 1282명, 2014년 1317명, 2015년 2078명, 2016년 48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광덕 의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산 은닉·해외 이주나 도피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의 금지를 요청해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체납자임에도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