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로 증가했다.
남은 빚을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 628명보다 1.2배(116.2%)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매우 증가했지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줄어들었다.
금 의원은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개인파산을 선택한다며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