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주] 시진핑 만남 앞둔 트럼프 ’환율조작국’ 카드 뒤로

미국 재무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관찰대상국 재지정...한국-일본-독일-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 분류

[일요신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번에도 공염불만 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당초 우려된 것과 달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 상태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언급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이 자칫 미중간 갈등을 다시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100일 구상으로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허용 등과 다르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만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뒤집는 등 사실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이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반복적인 한 방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규모 외에 경상수지 흑자나 환율시장 개입은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