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에 수출입은행이 특혜대출을 해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 대출액은 총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은 455억 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 원이다.
최초 대출은 지난 2004년 9월 담보대출 60억 원으로, 당시 금리는 4%였다. 이후 2009년 6월 90억 원 증액되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여전히 4%였다는 점이다. 대출은 12개월 단위로 재대출 되는 방식이다.
이어 대출금액은 2013년 12월에 305억 원으로 155억 원 늘어났고, 2014년 9월에는 545억 원으로 240억 원이나 증액됐다. 2015년 9월에는 다시 455억 원으로 감액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도 209억 원을 대출해줬다. 지난 2015년 7월 북미법인에 171억 원, 지난해 6월에는 체코법인에 38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미법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체코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손실이 발생했다.
박영선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은 지난 2004년 60억 원에서 2016년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