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24일 11.15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진피해복구와 포항의 경제살리기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LH 국민임대아파트와 LH다세대주택에 보증금 면제와 임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 복구가 끝난 후 구도심권 2~3년 내 극심한 공동화가 우려되니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사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민간개발 또는 LH 서민용 공공주택단지로 개발 ▲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번 경주지진 충격과 이번 지진의 충격으로 건축물 내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시 건축물, 공장 내진 보강과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및 ‘지진체험안전교육장’ 건립을 통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이 시장은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지진 상시 위헙 대응체제의 구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진 이후 관광객 상권매출액이 70%~80% 급감하고 기업피해와 기업유치 감소가 크게 우려 된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들으면서 거주 안정과 근본적인 지진 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 답변
- 안전진단 통해 빨리 위험 건축물 철거하고 이주거처 제공 지원하겠음. 보수보강 작업도 빨리 되도록 지원하겠음
- 당면 응급상황이 끝나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음 (학교, 서민 주거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산업단지/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재난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후 뿐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임시거처(임대주택)의 6개월 후 지속 거주 건의는 타당하며, 연장 위해 노력하겠음
- 대성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 단축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해결되길 기대함
-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이번에 1억원으로 늘렸음
- 전파/반파 주택 복구지원금이 현실에 비해 작다는 의견에 납득이 됨... 부족분은 국민의연금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가급적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지원 등을 통해 돕겠음
- 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음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방문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대성아파트와 도심의 포항여자고등학교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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