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 터지나

[일요신문] 가구당 평균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419조 원이다. 총 가구 수가 1952만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7269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2014년 가구당 평균부채가 5802만 원인 것에 비해 3년 만에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가구 소득은 평균 439만 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 가계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느는데 소득이 감소하여 점차 상환이 어려운 부도의 덫에 걸렸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4년 164%에서 최근 179%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비율 135%에 비해 44%포인트나 높다.

특히 문제는 소매업, 음식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채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을 이용한 160만 여명의 총 부채가 521조 원에 달한다. 자칫하면 가계부채 연쇄부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최근 50~60대의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면서 생계수단으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부진한 상태인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진입하자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쓰러지고 있다.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도 벌지 못하여 부채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 자영업자들 70% 이상이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기준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신 DTI기준에 따르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금을 합친 것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DSR기준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 소득지원, 복지지출 확대, 장기연체 탕감 등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성공할 것인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대책이 거꾸로 가계부채를 터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거래의 급감현상을 유발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고 그마저 매매가 안 돼 속수무책으로 부도를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향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고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급증하여 부동산 발 가계의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 다시 금융위기에 휩싸인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억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산업발전 동력을 회복하여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계 스스로 부채상환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성장정책을 펴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억제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본 칼럼은 일요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