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
이 시장은 12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간다구요?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 주요과제입니다.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 원(경기도의 과소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시 매년 1조 원 이상이 들 것임)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시행하려 하지 않습니까”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매년 수천억씩 도민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지사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고 말했다.
또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는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등) 확보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합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며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을 반대 전에,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하시기 바랍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지사는 전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KTX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천문학적 예산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균형을 명분삼아 성장이 급한 도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한 서울의 경쟁력은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