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2월 5일 “국정원특활비 뇌물사건에 대해 MB의 핵심측근 김백준이 MB가 시켜서 심부름만 했다고 인정하여, 검찰이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MB를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MB 측이 ‘검찰 수사에 경악…모욕 주려는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는데, 오히려 MB측의 억지주장에 국민이 경악할 노릇입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민주공화국은 법 앞의 평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했다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개인사업체 운영하듯 온갖 부정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망친 MB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초보적 정의의 실현일 뿐 정치보복이 될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며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현재 확인된 수억원대 뇌물과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른 MB가 반성 없이 죄를 부인중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소행으로 보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예우하다 보니, 법을 크게 어기고 힘이 셀수록 더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받는 것도 적폐입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치보복이란 물타기로 빠져나가는 것도 적폐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범죄에 대한 예외없는 단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속 요건을 두루 갖춘 권력형 중범죄자 MB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