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 명절 다소비식품 등 제조 ․ 판매업소 5개분야 502개소 단속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불법 식품 원료 말벌로 술 담가 판매한 업소 등 90개소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을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24일부터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던 연천군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D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시 소재 E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제조한 우유424ℓ와 닭고기 120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 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F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경과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G업체는 중국산 팥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포천시 소재 H업체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 표시사항에 실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라트비아, 경제협력 위해 손 맞잡는다
경기도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라트비아와 상호 경제교류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 발트 3국과 북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더욱 공고히 한다.
앞서 7일 경기도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와 경제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라트비아는 북유럽의 무역, 산업, 문화 강소국이며, 특히 핀테크 등 스타트업이 특성화돼 있다. 또한 유럽연합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MOU는 경기도와 라트비아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데스크 설치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 지원을 휘나 공동행사 양 지역 개최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 김현수 국제협력관은 “이번 MOU 체결은 라트비아와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라트비아와의 공통분모를 잘 살려 양 지역 간 실질적 교류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 플랫폼이 구축되도록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트비아 안드리스 오졸스(Andris Ozols) 개발투자청장은 “경제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경제교류 활성화는 물론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단’ 출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3일 수출화훼, 쌀, 인삼 등 3개 작목을 중심으로 일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8 경기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단’을 출범했다.
농기원은 이날 오전 10시 본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2018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계획 심의회’를 열고 3개 작목 산학협력단의 활동을 알렸다.
이날 심의회는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단장 및 기술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 협력단별 사업계획을 확정해 지역 전략작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단은 대학교수, 산업체 관계자, 농업인, 농업기술원 연구원 등 생산·유통·가공·경영분야 전문가 98명의 기술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문위원은 3개 작목, 300여명의 농가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신 유통경로 모색 등 마케팅 확대 ▲해외시장 개척 ▲농가현장애로기술 해결 ▲기술교육 등이다.
올해 수출화훼협력단(단장 김완순 서울시립대 교수)은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작목에 대하여 수출 620만 달러를 목표로 경기도에서 육성한 수출용 품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상품화 신기술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인삼협력단(단장 임병옥 세명대학교 교수)은 인삼재배농가에 재배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인삼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350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쌀융복합협력단(단장 백무열 경희대학교 교수)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밥맛좋은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쌀가공 업체의 원료공급을 위한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추진, 요즘 소비트랜드에 적합한 쌀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 금융취약계층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구축해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인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의 재원조달 창구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역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시스템이 없이 재정에 의존해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금융시스템 없는 지역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정부의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켜 지방분권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이란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관계금융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계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까지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한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금융시스템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은 2007년 87.1%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2.8%, 2009년 84.3%, 2010년 82.0% 이후 70%대로 하락해 2016년 78.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현행 금융시스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중소기업의 대출 거부률은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경우 19%대였으며 나머지국가들은 한 자리수였지만 한국은 4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려해 지역 중소기업은 상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현행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 구축 방안으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조성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금융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금융기관들의 자율성 확보 ▲전국은행의 지역 지점과 지역금융기관의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금융기관의 컨설팅 제공능력 제고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의 제정 ▲지역금융기관 스스로의 개혁과 활동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평가 ‘A등급’ 획득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작년 한 해 ▲1인 여성 기업 20개사 비즈니스센터 신규 입주 ▲전문가 1:1 멘토링 88회 실시 ▲기업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사업화지원 57건 ▲네트워크 교류 활동 21회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한 여성기업 창업대축제, 여성 CEO 워크숍을 개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연계사업도 진행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A등급 선정은 입주 여성기업의 열정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올해도 입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우수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자격은 도내 거주 1인 여성 창업 예정자 또는 경기도 소재 창업 2년 이내 1인 여성 기업이며 입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