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AI 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목적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남 지사 지시로 준비된 이번 긴급지원은 ▲지원 자금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남 지사는 최근 도정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 경기도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 등 올해 1월부터 13일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자금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70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경영개선자금 지원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40% 늘어난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기존 1.7%에서 2.0%로 높여 대출 금리를 평균 2.36%에서 2.06%로 0.3% 가량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점·치킨전문점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경영 안정자금 3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금리보다 2.0%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보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172억원은 올해 2~3월 중 공고해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4종 사업, 총 260억원도 조기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복지포인트’ 지원 범위를 ‘종사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까지 확대하고 오는 4월 2차 모집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 156만원과 도에서 제공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선발에 소상공인 할당 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각종 포상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율은 현행 10%에서 30%(3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조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한식당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남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 오후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직접 시장을 둘러보면서 최근 경기 및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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