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수원시 목표인원 조기 달성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와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개헌’ 위해 두팔 걷어붙였다
지난 1월 2일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6월 13일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그날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와 ‘지방분권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염태영 시장이 ‘6월 13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다른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분권추진 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개헌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수원시민은 1월 말 현재 31만 7567명으로 수원시 목표인원(23만 6000명)을 뛰어넘었다.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미온적인 국회를 비판하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시대 소명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신년사에서는 “지방분권은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자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고, 수원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브리핑에서도 “시민 참여 속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다.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닻을 올렸다. 2016년 10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염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 강연을 하고,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수원시, ‘2018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및 저소득층 구직자 모집
수원시는 4월 30일까지 저소득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2018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모집한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시가 직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모집해 연결해 주고, 기업과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이에게 최대 7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올해 모집할 중소기업은 15~20개, 저소득층 구직자는 15~20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시가 추천한 구직자를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면 시는 채용인원 1인당 4개월 동안 기업에 월 60만 원, 수습직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시 고용인 수 5명 이상 4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며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단, 소비향락업체와 용역‧파견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중소기업에 수습직원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는 만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수원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14개 정류장에 추가 설치
수원 시내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기존 23곳에서 37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원시는 겨울철 버스 이용객들의 따뜻한 쉴 자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를 3월 초까지 14개 버스정류장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들이 따뜻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온열의자가 운영 중인 수원 시내 버스정류장은 올 1월 설치한 7곳을 포함해 모두 23곳이다.
새롭게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곳은 수원역·역전시장(정류장 번호 03-023), 법원사거리(04-042), 팔달문 백병원 앞(03-051), 영통역(04-150) 등 14개 정류장이다. 이용객이 많거나 장애인·환자·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자주 찾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온열의자 설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앉으면 따뜻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실외온도가 영상 17도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겨울은 물론 봄·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온기를 전해 준다. 운영시간은 시내버스 운행시간인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다.
온열의자에는 고효율 탄소 소재 발열체가 내장돼 있어 소량의 전기로 최고 40도까지 열을 낸다. 한국전력공사와 버스정류장 단위로 계약된 전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전기 설비나 전기료도 필요 없다.
# 수원시, 3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원시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97개 초등학교 4학년, 105개 중고등학교 1학년이 안전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해당 학교에서 이뤄진다. 미취학 아동, 고등학생, 성인, 어르신도 20인 이상 단체로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 소속 전문 강사가 신청 학교, 기관을 찾아가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단체는 3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닌 ‘차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전수칙을 알려준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교통 취약계층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자전거 안전운행 습관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