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인 “함평군 의지 결여” vs 군 “서울시와 이견으로 무산”
함평군청 전경
[함평=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손잡고 추진하려던 ‘서울농장’ 사업 무산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함평군의 군정 의지가 정치쟁점화 된 것이다. 이에 함평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3월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부터 추진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무산된 것일 뿐 함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함평·영광·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석형 전 함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회장)가 서울시와 함평군이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결렬을 ‘예산 반납’이라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함평군은 지난 2014년 12월 함평읍 옛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등에 서울농장(체험농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함평군 소유 폐교부지(6503㎡·감정가 4억2000여만원) 등을 매입하기 위해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와 인근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이 큰 잡음 없이 진행됐다. 당시 함평군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폐교부지 매각 조건으로 폐교부지 인근 부지 1만㎡(사유지 등)을 서울시가 취득하고 서울시는 귀농·귀촌하려는 서울시민에게 5년 이상 농지로 임대해야 한다는 매각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비용이 부담되는데다 폐교부지 매각조건을 특약등기에 명기해야 한다는 함평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서울농장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함평군수 선거 출마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출판기념회 등에서 “함평군의 의지 부족으로 귀농·귀촌 사업인 서울농장이 무산됐고 예산 반납이 이뤄졌다”며 함평군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폐교부지에는 주로 숙박시설을, 인근 사유지에는 체험농장을 조성하려다가 사유지가 너무 비싸고 5년 이상 농지 임대 조건이 부당하고 주장해 협상 과정에서 서울농장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함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입장에선 폐교용지를 팔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으로서는 큰 이익이 없다”며 “함평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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