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의원, ‘바둑진흥법’ 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위기의 한국바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반 마련해야”

[일요신문]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동 법안은 2016년 8월 4일 발의되어 2017년 2월 28일 교문위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1년 7개월여 동안 장시간 심도 깊게 심사가 이뤄졌으며, 향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제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한국바둑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스포츠 종목 중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종목이다. 그러나 근래 바둑 인구는 물론, 바둑대회 급감 등 저변이 위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어 한국이나 세계에서 바둑이 갖는 가치를 볼 때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을 통해 한국바둑의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한국바둑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바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훈현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와 해외확산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