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일요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월 3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첨예한 만큼 두 번째 준비기일을 5월 10일 오후 2시 10분으로 미리 잡아두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 변수는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명분하에 전 정권 심판론 등이 자주 언급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