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지자체, 행안부․감사원 등 해당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 촉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을 하고 강력한 해당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비리 제보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지자체에서 채용비리와 관련 각종 고발과 시민단체의 인사비리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사태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산하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시의원들이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적폐대상에서 서울시가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신보 등 산하기관 7곳 채용비리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점검에 적발하고 여주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공개시험 예비합격자를 1순위 합격 시킨 행위를 부정한 특혜로 산하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세종시 역시 관련된 인사비리 문제로 시민사회계가 떠들썩하다
논산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논산시 체육회 직원채용 시 정관에 채용공고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고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직원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고 이력서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정기 인사에서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이에 불응하고 발령 전 부서에 잔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감사실,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채용 및 인사비리가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대상 2013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 직원 채용의 정의, 원칙 공정성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흙수저 청년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방자치제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인사 및 채용비리를 용인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중적 행태를 행안부, 감사원 등 해당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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