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직이 선거 논공행상 대상이냐” / 여주시의회, “별정직 임용 못하도록 조례 손봐” / “양평군의회 군민들의 염려 지워 줘야”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가 별정 6급 비서직에 선거캠프 출신인 이수진씨를 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씨가 정동균 당선자로부터 인수위원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 인수위는 불공정, 기자출입 제한 등 對언론행태가 ‘불통’이라며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가 별정 6급 비서직에 선거캠프 인사를 임명해 군청 안팎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양평군은 정 당선자의 뜻에 따라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수진(48)씨를 7월 1일자로 지방별정직 6급 상당(비서, 총무담당관 근무)에, 또 비서실장과 1호차 운전자, 수행 비서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28일 실시했다. 이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비례대표 군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연봉(6급 1호봉)은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해 4,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오르며, 군수가 퇴직하면 함께 퇴직한다. 이씨는 대외협력과 정책조정업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양평군청 입성은 군수 당선자가 조례에 따라 별정직 1명을 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군수와 주민, 공무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임을 감안하면 이씨처럼 행정경험이 전무한 민간인을 기용한 것은 또 다른 적폐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동균 당선자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기간 중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한 두 사람이 선거를 치러냈다”고 밝히며 이씨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며 중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능력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세를 갚는 보상차원인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처럼 이씨의 별정 6급 비서직 임명이 알려지자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씨가 정 당선자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준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특히 민간인이, 그것도 행정경험이 전무한 이씨가 군수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조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민 A씨(49)는 “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직은 군정 전반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막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행정 경험이 없는 민간인 여성을 정책조정자로 발탁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이씨의 6급 별정 비서직 임명은 정 당선자가 표방하는 공평한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 당선자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드인사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당선된 정 당선자가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여주시는 당선자가 별정직을 임용할 수 없도록 2014년 10월 관련 조례를 손봐 내부직원의 6급 자리가 1개 더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출범하는 양평군의회 역시 조례 폐지 등 현명한 선택으로 군민들의 염려를 지워주기를 기대해 본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보수는 일반공무원과 같으나 승진,휴직,정년,명예퇴직,전직,파견,전보,강임등이 없다.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김선교 양평군수는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은 정 당선자가 비서실장과 이씨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 인사발령 사항 보도자료를 배포한 군청 홍보팀은 배포 4시간만에 보도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정동균 신임군수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에 들어간다. 앞서 8시 30분 충혼탑을 참배하고 9시 군수실에서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한다. 취임식 후 가족과 친지, 내빈, 간부공무원과 기념촬영 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한다. 오후 2시에는 양평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20사단(기무부대 포함),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 양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방문으로 이날 취임행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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