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 의원은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실행계획입니다.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활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믿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며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 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입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