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기획조정실에 특조금 내역 공개 요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편성․집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동안 도지사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며 지자체별 교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이다.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2014년 2,596억원, 2015년 2,944억원, 2016년 3,025억원, 지난해 3,566억원으로 매년 액수가 급증해 왔으며 올해는 3.2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증액해 집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특조금 예산 내역에 대해 의원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정현 의원은 “도지사의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조금을 임의로 집행한다는 의혹이 도의회와 각 지자체 내에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19일 업무보고 중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특조금 내역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기획조정실은 “2016년․2017년 자료는 공개하겠으나 2018년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자체별 교부금액 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새로운 도지사가 임명되고 새로운 도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했는데, 지난 정부의 것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2018년도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공정’이었다”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비공개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도정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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