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도 “이번 폭염,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 언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대비에 법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는 상황”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총리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 중에 하나다 전기요굼 부담 대책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