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가능성 대두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준필 기자
[일요신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보강수사 의지를 전했다.
18일 특검 관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17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팔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검 기간이 1주일여 남은 가운데 핵심인물인 김 지사의 구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