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음주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한국당 반대 예상 /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은숙 기자.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 Δ자주통일 앞당기기 Δ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Δ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Δ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처리해주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