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이 10일 발간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연구보고서는 북미 간 핵 폐기 협상의 정체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넌-루가’(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방식을 변형한 남북러 3각협력 및 남북러미 4각협력 패키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난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물질 및 핵탄두 등의 ‘프론트 로딩’(비핵화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 핵무기·핵물질·ICBM의 폐기나 반출)과 대북 경제협력의 해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서 군축과 핵무기 확산 이슈 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해체 과정에서 필요 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북한 문제 관련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넌-루가 방식을 원용한 북한판 넌-루가 계획 구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북한 핵 해체와 연동된 대북 지원은 러시아와 미국의 합의하에 북한 나선 지역에 러시아 기업들의 전기 및 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이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 비교,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표 편저자인 이재영 KIEP 원장은 남북러 3각협력 구상은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통합성 및 연결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등 장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에너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리적 입지 등의 장점과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러 3각협력의 공간과 개념 정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남북러 3각협력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유연한 확장이 필요하고, 둘째, 남북러 인프라 또는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뿐 아니라, 3각협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토대 확립을 병행해야 하며, 셋째, 한반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남북러 협력 간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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