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해 철도‧도로 연결 착공부터 서해경제공동특구도...이재명 “한반도 경제공동체 균형 발전 적극 협력”
평양정상회담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9‧19 남북 공동선언합의문에 통일경제특구, 철도 복원 등 경기도와 밀접한 현안이 명시되며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선언합의문에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선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등 조성 협의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등이 명시돼 있다.
선언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의선을 비롯한 철도의 복원과 남과 북을 잇는 도로 개설, 개성공단 정상화, 환경, 의료분야 교류, DMZ 평화관광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 공약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경기도는 같은달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경기도 국비확보 핵심사업으로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미연결 철도 복원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남북 합의를 예상이라도 한 듯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의선, 동해선과 더불어 경원선의 복원 연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원선은 2015년 8월 백마고지부터 월정리 복원사업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나 2016년 6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경기도는 올해 7월 국토부와 통일부에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와 북측구간(군사분계선~평강) 복원을 건의하며 남북이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북한도 원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경원선이 완전히 복원되면 철도를 이용해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을 관광하는 일도 가능해 질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환황해경제특구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상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서쪽은 경제특구로, 동쪽은 관광특구로 개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8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뜻을 밝히며 서해경제공동특구조성(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경원선 연결, 개성공단 정상화 등) 계획을 언급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일찌감치 인수위 시절인 지난 6월부터 ‘경기도평화경제 3대 3로’ 전략으로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 개발 구상을 내놓으며 경기북부를 살뜰히 챙겼다.
‘3대 3로 전략’은 경의선, 경원선, DMZ 동서축지대를 개발해 구간별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개성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19 합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그림이 경기도의 기존 구상과 일치함에 따라 경기도 권역이 남북협력 과정에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내놓은 계획의 접점을 찾아 연결하면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체육, 의료교류가 활성화되며,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하게 될 파주, 연천, 포천, 김포 등 도내 시군이 교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기초단체들도 저마다 성명 등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9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 이용, 공동 수로 조사, 민간 선박 이용 군사적 보장에 대해 적극 환영 한다”면서 “김포시는 그동안 한강하구 공동 생태물길조사, 한강 민간 선박 자유항행 등 비정치적, 비군사적 사업과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접경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남북 평화대교 건설, 경제협력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다양한 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에서 꽃 피우길 기대한다”는 말로 남북합의문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파주시청 남북평화협력팀은 “기존에 추진해온 의료, 방역, 문화체육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파주시의 경우 도로, 철도 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