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 심각...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부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사건이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이들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야당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21일에는 검찰을 동원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23일에는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공개를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정부가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 탄압”이라며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의 고발 취하와 책임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즉각 소집 ▲ 기재부 고발이 독자적 결정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또한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유감을 표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방대한 자료가 다운로드 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자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반납을 거부했다.
이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도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