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정책설계 시 고려 부족, 차질없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감축 방안 고려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만 1000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1조 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 32조 원(28만호), 매입임대 19조 3000억 원(14만 8000호), 전세임대 14조 4000억 원(17만 6000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51조 3000억 원 중 정부출자 12조 원(23%), 기금융자 15조 4000억 원(30%), 임대보증금 10조 7000억 원(21%), LH가 13조 2000억 원(26%)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LH 총 부채는 2017년 130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150조 4000억 원으로 19조 5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 3000억 원에서 78조 8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증가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총 물량 69만 5,000호 중 82%를 공급한다.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지원단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