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생태전시관·국립청소년센터 기본적인 행정절차 빼먹어 예산 낭비 자초
부산시청 전경
먼저 부산시는 소유주 확인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낙동강하구 생태전시관 건립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2년 전부터 건립 대상 부지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16년 정부에 사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까지 끝냈다. 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280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한 지 2년 만인 올해 초에야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업 부지를 사하구청 소유의 땅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알고 보니 공유수면이었던 것이다. 공유수면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정부 소유의 땅이다.
한마디로 부산시가 토지로 등록이 안 돼 지번도 없고,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곳에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이란 세월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이제라도 토지로 등록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해수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해 육지화해준 사례가 없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불가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황당한 사례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건립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을숙도에 생태안전체험관과 청소년생활관 등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은 349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7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4년이다.
이곳의 문제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점이다. 부산시와 관할 사하구청은 체험센터가 들어설 곳의 진입도로 건설계획을 준비하지 않다가, 사업시작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입도로 사업의 예산을 두고 다투고 있다.
부산시는 이곳의 진입도로가 폭 20m 이하이므로 도로개설이 구청장 위임 업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사하구청은 국가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그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부산시가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빼먹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에 처하게 됐다. 올해 안에 도로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소년 체험센터는 진입도로 없는 국립시설로 전락하게 된다.
부산시가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 논란이 자초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