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종헌 구속, 늦었지만 마땅하다”

[일요신문] 정의당이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구속된 점에 대해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고 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찾는 척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다.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냐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