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로 다투면....이재명 ‘전화위복’ 가능성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다가올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폭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일베 활동설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 처리된 혐의들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본론을 꺼내는 전형적인 대중 선동식 수법”이라는 해석이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 지사가 친형(현재 작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봐,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선거공보물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공사완료 전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 지 쉽게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
검사 사칭 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라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하고,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면서 “김 모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안 된 사건”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함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번 경찰 수사를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수사결과”라며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지만 ‘여배우 스캔들, 일베 활동설, 조폭연루설’ 등 악의적인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 되면 그간 지겹도록 이재명 지사를 괴롭혀오던 의혹들이 정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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