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 취소로 344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받을 예정

[일요신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11월 1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지난 2017년 6월 장시호 씨의 첫번째 석방 모습. 사진 박정훈 기자.

장 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 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장 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장 씨는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 씨는 한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출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수시로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장 씨의 공로를 높이 사 1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특검에 도움을 줬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구형보다 1년 높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최종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장 씨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명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