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가위 행정사무감사서 저조한 지급률 지적 / “‘현물지급 방식 여성 청소년 정서적 불편 야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도의원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민·비례) 의원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률이 57%에 그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실시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의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정책 방향이 예민한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 위생용품 지원 대상인 도내 여성청소년은 2만257명(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만 11∼18세)”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용품이 지원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직접 방문을 통해 여성위생용품을 지급받아야 하는 ‘현물지급’ 방식이 여성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편을 야기, 저조한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도는 왜 현물지급을 고집하는가. 그러한 방식 탓에 지급률이 57%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바우처 역시 위생용품에만 사용이 한정된 바우처로 청소년들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또 다른 편견·차별에 놓일 수 있다”며 현실성 있게 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명시된 것들을 그대로 준용해 시행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됐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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