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절반 정도 마무리…2차 조사에서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등 확인할 방침
지난 11일 1차 검찰 조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2차 조사를 통해 △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 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신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52·23기)는 1차 조사 후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절반 정도 마무리한 상태다. 추가 소환은 안전 등의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 된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을 분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